반려동물 보유세 실효성이 의문이네요

배변 처리와 유기견 처리 비용때문에 보유세를 걷자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변 처리 안하는 사람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인데

 

개념 없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책임을 다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겠다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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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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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미공주
    저는  세금을 받기전에 시스템을 먼저 바꿔야 할 것 같기는해요..유기동물이나 전문 브리더한테만 입양 가능하도록 하고 매년 잘 자라는지 감시하는 역할로 세금을 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세금은 위 보호소나 국가에서 인정한 브리더에게 쓰이고 시설이나 치료비 식비 인건비 등에 쓰이구요..
    애니멀호더가 여러마리 키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입양전에 한번 더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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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P#B9Bo
    인정합니다. 왜 문제있는 사람들의 행동을 정상적인 사람들이 책임지게 만드는지? 배변처리 안하는 주인들 벌금을 더 높게 책정하고 유기를하지못하도록 돈주고 아무나 쉽게 사고파는 시장 구조를 바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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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인데이지#3zUw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서 정말 혼선이 많을꺼 같아요. 동물에 대해 아무나 쉽게 사고팔지 못하도록 국가에서 관리가 먼저 필요할꺼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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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혜정#66Tx
    어떤 맥락에서 반려동물 보유세를 매긴다는 건지 충분히 공감과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보유세 부과로 개념 없는 주인들이 배변 처리 안 하고 몰래 도망가거나 심지어 버리기까지 하는 경우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모든 반려동물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가하는 데에는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잘못한 사람에게만 부가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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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마덜
    배변처리비용때문이라는게 진짜 황당하네요 
    ㄱ정작 관리 안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책임을 다해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한다는게 정말 말도 안되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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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일
    그러게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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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프레소
    지금 당장은 그래도 반려동물을 새로 키우시려는 분들은 보유세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그만큼 책임을 다할 사람만 키우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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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묘
    펫샵,펫농장 같은것에 대해서 규제하고 해외사례처럼 유기동물 보호소에서만 입양할수있게 하는 방향으로해서 세금을 걷고 뭐 이런거라면 괜찮아보이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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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또
    생각해본적 없던거라찬성도 반대도 일리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