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실효성이 의문이네요

https://supple.moneple.com/pet-ownership-tax/101531389

배변 처리와 유기견 처리 비용때문에 보유세를 걷자고 하는데

 

반려동물을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들이 유기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배변 처리 안하는 사람도 일부 몰상식한 사람들인데

 

개념 없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책임을 다해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에게 부과하겠다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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