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에 대한 생각

해외직구 물품이 KC인증을 받지 않고 품질 등의 이유로 한국 소비자에게 해를 가할 위험이 아주 높다면 당연히 정부가 규제해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물가를 잡지 못하여 차선책으로 내놓은 내수시장 보호 방침으로 규제를 한다면 이는 시장경제의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고 안그래도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질 것 입니다. 정부는 서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소비를 할 수 있게 나뒀으면 좋겠습니다.

4
0
댓글 21
  • 프로필 이미지
    김수로
    말도 안되는 이유로 너무 억압하는거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동재2#xHmn
    안그래도 물가에 허덕이는 서민들이 더 힘들어 질것 같네요
  • 프로필 이미지
    메리골드
    물가 높아서 안그래도 힘든데 말이에요
  • 프로필 이미지
    안기천1
    그 인증이란 것도 받기 어렵다는데 사실 막아 버리려는 거 잖아요
  • 프로필 이미지
    스마일
    통보식 정치 그만했음하네요 그냥 통보네요
  • 프로필 이미지
    0#FmYy
    서민 경제는 더 힘들어지겠네요
  • 프로필 이미지
    뉴틴#AlBy
    말이 안되는 이유 같습니ㅏ다 참
  • 프로필 이미지
    구구#Zrro
    참 이상한 해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은수1#J0YY
    2024년에 나온 정책 맞나 싶어요
  • 프로필 이미지
    양배추스프
    맞습니다 정말
  • 프로필 이미지
    kill chill#LyRO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없애는거죠
  • 프로필 이미지
    코코앤#Qjml
    해외직구규제부터 할게 아니라 물가잡기부터
  • 프로필 이미지
    눈누난나거
    맞는 말입니다. 국내 내수시장을 보호하는거라면 너무 말도안되는 정책을 낸겁니다.
  • 프로필 이미지
    디지털슈퍼우먼#tw8v
    뭘 위한 정책인지 모르겠어요..ㅠ
  • 프로필 이미지
    야쟈수#JB5f
    가만히 있는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 프로필 이미지
    에멘탈#Prcp
    그쵸. 문제가 되는 물품들은 규제를 하는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물건들까지 싹 다 규제해버린다니 정말 문제네요
  • 프로필 이미지
    안은수#b2KL
    그 인증 업체도 말도 안 돼요
  • 프로필 이미지
    도도도
    그런건 당연히 구ㅠ제해야죠
  • 프로필 이미지
    워어리이
    맞아요 유해한 건 막아야 마땅한데 그냥 이렇게 다 막는 건 안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소울
    그거는 규제하는게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