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규제

진짜 안전이 이유였으면 다른 나라 인증은 인정 안 해주고 오직 KC인증만 인정해주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KC인증도 민간 영리기관도 할 수 있게 바꾸려고 하던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직구에도 문제점이 있으니 규제가 아예 필요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규제라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인만큼 납득할 수 있는 기준으로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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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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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별
    이 정부는 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나가 터지면 부랴부랴 땜빵식으로 하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게 팩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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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팡#jgby
    맞습니다. 기준이 좀 더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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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정부에서  판단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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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재옥#lxGV
    정말 너무 무식하게 일하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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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혈맘
    진짜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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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기니
    납득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고 그 자리에 있는데 일을 대강 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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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보스
    KC인증기관 민영화땜에 저러는게 아주 잘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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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way032#hQ4e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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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굽는사람
    규제라는 것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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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멀미#gBF1
    그럼 물가를 좀 줄여보던가요 국회의원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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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a
    지금 시행하려는건 기준이 너무 빡세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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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은앙마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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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스한장갑
    직구해서 훨씬 싸게 사니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돌아갈 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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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총이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적정선 가격을 해야지, 왜 직구를 제한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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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골드
    맞아요 다른나라 인증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유연하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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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일
    더 진지하게 꼼꼼히 생각해서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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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2#wVsy
    안전은 허울에 불과 합니다.  누굴 위한 건가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