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별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안전상의 명목이라는 이유하에 너무 포괄적인 규제가 생기는 듯 하네요.
유해 제품을 차단하는 것은 맞지만 직구 특성 상 코드가 꽤나 포괄적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이 필요해요.
거기에 민간 KC 인증이라... 너무나도 속이 보입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의 유명 안전인증들도 있는데 추가로 KC인증을 받아버리게 하면 어느 누가 코스트를 지불하고 한국에 물건을 보낼까요?
국민들의 선택권도 너무 침해하는 듯 합니다.
거기에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이렇게 바로 시행하다니 졸속행정,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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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6
- 염곡전사#sSYR
잡으라는 물가는 못잡고 좋은물건 저렴하게 파는곳 잡으려고 하네요
- 윤재옥#lxGV
제대로 따져보고 정책발표를 해야지..어떻게 이렇게 아무렇게 생각없이 일할까요.
- 열혈맘
올바른정치를 제대로했으면합니다
- 기니기니
실현성 없는 정책이 맞아요 그저 시간때우기 여론 잠재우기 형식
- 오이보스
맞아요 대놓고 소리치고 있네요 근거도 없이 강행하는 법률이라니..
- highway032#hQ4e
맞아요 세부 대책도 없이 맘대로 정해버리는 느낌이....
- 꿈굽는사람
졸속행정과 탁상행정은 이제 아웃시켜야 합니다
- 꽃멀미#gBF1
그냥 타이밍도 그렇고 다 짜증나네요
- Mya
맞아요 아무얘기도 없다가 갑자기 시행??..어이가없어요
- 따스한장갑
그래서 얼마만큼 통제가 될까요
- cho
저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해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정책을 멋대로 정하는 건 그만!!!
- 에멘탈#Prcp
맞아요. 어느정도 확실하고 제대로 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둬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무조건 규제하는거같아요
- 차윤우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네요
- 메리골드
너무 대규모 규제를 하는건 안좋을거 같아요
- 스마일
졸속행정식으로 운영하는건 좀 아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