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전국 최초로 난자동결 시술 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49세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이 정책은 0.72명이라는 세계 최저 출산율에 직면한 한국 사회에 던져진 새로운 해법이다.
사실상 정부는 낮아지는 출산율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있고, 사실상 MZ세대라고 칭하는 80-90년대생 이후로는 인구감소는 되돌이킬수 없게 되었다.
이 정책의 가장 큰 의의는 여성의 선택권 확대이다. 교육 기회 확대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결혼과 출산 시기가 자연스럽게 늦어지는 현실에서, 난자동결은 생물학적 시계와 사회적 시계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현실적 대안이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무엇보다 냉동 난자가 실제 출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난자동결 후 임신 성공률은 나이와 개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시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또한 개인의 선택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가 너무 크다. 높은 교육비와 주거비, 불안정한 고용 환경은 젊은 세대로 하여금 결혼과 출산을 미루게 하는 주요 원인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책이 출산 강요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난자동결은 선택의 폭을 넓히는 도구일 뿐, 출산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동시에 의료진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의 한계와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서울시의 이번 시도는 분명 파격적이다. 하지만 진정한 저출생 대책은 난자동결 지원을 넘어 젊은 세대가 안심하고 결혼하고 출산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 이 정책이 그런 변화의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우리는 그간 가족의 가치를 외면하고 갈등을 조장해 온 비뚤어진 시선의 시대에 살아왔다. 바꿀것인가 버릴것인가는 사회구성원의 태도에 달려있음을 잊지 말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