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전문 중 일부내용 발췌해 적어보자면은
'탈원전 폐기, 원전 산업 정상화'
를 윤석열 대통령 님께서 강조하시었다는데
저는 이 문제를 정상,비정상의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국정기조를 가져가는 것이 도리어 비정상이라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RE100, 저탄소, 친환경 등
탈원전에 대한 트렌드는
이미 국제적 글로벌 스탠다드, 국제표준, 국제적 추세이고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데
이를 억지로 이 악물고 거부하는건
구시대적 발상 아닐까요?
탈원전은 정상화/비정상화의 사안이 아닌
구시대와 신시대의 사안인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로의 회귀가 정상이하 착각할 것이 아니라 신시대로의 시대전환을 준비해나가며
차근차근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고
친환경 발전의 비중을 늘려가려는 정책적 준비를 밟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이상기후, 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한 오송역 침수 참사라던지 서울 반지하 일가족 침수 사건 같은 것만 놓고 보더라도 탄소 배출 방식의 기존 발전 방식은 이제 정말로 자제되어지고 비중이 줄여져 나가야 하며 태양광,수력,풍력 기타 등등의 친환경 발전 방식의 장려를 통한 친환경, 탈원전으로의 신시대적 시대전환이 중요해지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새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셨다하는데
사실 진짜 이념에만 매몰되어 계신 것은
윤석열 자신 아니십니까?
탈원전을 해야만 하는,
친환경 발전 방식의 선진국 글로벌 트렌드를 거슬러야 하는,
그 강위적 명분성에 대하여서는 설명과 국민적 이해,납득의 토론을 충분하게 거치지 않은 채로
그냥 전 정부가 하던 것을 반대로만 되돌리는 것에 매몰되어 계신거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기사 본문의 마지막 말미 부문을 읽어보면 말이죠,
"2029년까지 운영허가 기간인 원전 10기의 계속운전부터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원전 10기 수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시설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까지 남은 굵직한 과제가 많다."
는 내용도 적혀있는데 이런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서
법을 입법하는 기관,
즉 다시말해 입법기관인 국회와 윤석열 정권이 협치는 하고 계신가요?
진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약이행, 정책실현의 의지가 강하시다면은 여소야대의 정치현실 속에서 정책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서 야당과 협치를 하고, 만나서 영수회담도 적극적으로 하며 정책에 대한 설명도 하여 이해,납득도 시키고 하려는 노력이라도 하셔야 하는거 아니예요?
아니면 여소야대의 국회 현실을 바꾸어
여대야소로서 입법기관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여
법적기반 마련의 기틀을 다지고자 총선 준비를 집권여당이 잘하고라도 있나요?
이도저도 아니잖아요?
애초에 대책이나 구체적인, 디테일한 정책적 로드맵,
정책실현의 강한의지 등이 있기나 하면서 탈원전 타령 하시는거예요?
그냥 콘크리트 자기 극우 지지층 결집하는 구호로써만 가끔 탈원전 타령 하시는 것일 뿐이잖아요? 안 그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