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기문제

에 대한 법적처리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저조하다고생각해요.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사기 문제에 대해 좀더 경찰력, 형법처리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한가지 문제는 너무 형법처벌 수위가 심하게 낮아요. 이러면 사실 사기범들은 재범율도 원래 높은 성격의 범죄인데, 재범율을 저지시킬수 있는 법적, 사회적 장치가 미약한거죠.

그리고 사기범들을 검거하는건 예를들면 경찰로서도 별로 경력에 도움이 안될거에요. 그러니 경찰들도 여기에 신경쓰기보다 살인등의 강력범죄에만 좀더 집중하겠죠. 

사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현재 저희 사회에서 너무 경시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