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강한제재하길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양육비지급자가 지급안하면 강제할수도없어서 주양육자가 너무힘들었는데 법으로 강제하도록 제재를  정했으면합니다

미지급시 강하게처벌해야지 양육비지급하지 솜방망이처벌 은 안됩니다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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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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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포도K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예요 그러니 부모들이 양유비 안내고 버티는거죠 주양육자들을 위해서도있지만 가장 중요한 아이들이 성장하기위해서라도 미지급자들에게 강력제재하고 돈 받아내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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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ittang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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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권유 경고 이런걸로는 솔직히 소용없어보입니다 강제적으로 해야 징수가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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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iCpW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너무많은듯제대로 제재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