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포도K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법아래에 미지급자들어게서 강제로 회수할수있게 만들어야해요
양육비 미지급하는 불량부모들의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를 통해서 강제지급하는게 맞는거 같네요
양육비가 선심써서 주는 돈이 아니라
주지 않으면 그게 다 낼 돈을 내지 않은
'빚'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거 같아요.
빚을 졌으니까 일정 기간 이상 지급을 안하면
강제적인 징수라도 하는게 맞아 보이네요.
96%나 미지급하고 있다고 하니까
만약 선지급 후차압 순으로 진행한다면
얼마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도 잘 고민해서 하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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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윤서맘87#4xqI저도 강제징수에 긍정적인 입장이에요.
북북북도대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답답하네요
므므므맞습니다 양육비 너무 기본적인거지요
[•ㅡ•]#83ue법적인 제도 만들어야죠 그랴서 강제징수 해야죠
최찬규#Empa법적으로ㅜ제제가 필요합니다 너무 약하게 하는거ㅜ같아요
- 루핑
미지급률이 너무 말도안되게 높은 거 같아요
- 소보로
법적으로 강제추심할수 있도록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 세라로즈#DqBT
법적으로 강력하게 제재를 만들고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 재택근무#iCpW
현실적이고 확실한 방안기대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