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다#x1tC
양육비를 비지급하다니 처벌을 재대로 받길바래요
한 생명을 낳고 책임을 저버리는 부모에게는 처벌하는게 맞다 색강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수익의 일부를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하고
정부에서 선지급+부모에게서 추징하는 방식이 제일 이상적일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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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K포도K
강제적 수익 수거와 각종 제재를 가해야만해요 돈 안내고는 버틸수없게. 자기 자식도 나몰라라 하는 부모는 재산몰수 당해도 싸죠
- versache
양육비는 법이 아니라 양심으로 줘야 하는 건데, 이런 법까지 필요한 현실이 참 씁쓸하네요.
윤서맘87#4xqI강력한 제재를 마련해주세요. 지금으론 어림도 없네요.
- versache
양육비 미지급자들 재산 다 조사해서 강제 징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므므므양육비는 기본중의 기본 아닙니까
- versache
출국금지, 면허 정지 정도로는 부족하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해요.
[•ㅡ•]#83ue법적인 제제가 필요합니다 강하게 제제해야죠
- versache
양육비 미지급자들한테 국가 지원도 끊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찬규#Empa강하게 제제해야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주게 해야죠
- versache
맞아요 감치명령을 더 강화해서 반드시 지급하도록 해야 해요.
- 루핑
강제로 추징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 versache
그니까요 법이 아무리 강해도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화가 나네요.
- 소보로
버는 돈에서 떼어간다거나 그런식으로 해야할거같네요
- versache
동의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게 강한 조치가 필요해요.
- 재택근무#iCpW
애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지왜그러는걸까요
- versache
에ㅐ휴 그러니까요... 이런 부모들은 나중에 자녀에게 기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