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둥다#x1tC
독일의 방식을 따라하는개 현재보다 나아보이내여
독일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나중에 부모에게 추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선진국가인 독일의 양육비 지급방식을 따라 해봐도 좋을듯 합니다
국가가 먼저 선지급 한뒤에 그 비용은 세금처럼 추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한가족 부모들에 대한 지원도 함께 이뤄지니 아동을 위한 최선의 방안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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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 K포도K
선지급 회수율에 대한 대책만 보강된다면 더할나위없는 선진국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독일이 몇십년째 고수해 온 이유가있죠 돈보다 중요한건 결국 아이들이니까요
윤서맘87#4xqI독일의 양육비 지급방식이 괜찮은거 같아요.
- 김민정#F2UL
동의합니다 애가 힘들게 크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부모는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 북북북
저도 그게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민정#F2UL
한부모가 고생하는 동안, 양육비 안 주고 버티는 사람들은 무슨 낯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겠네요. ㅜ
므므므독일의 제도 참 괜찮네요
- 김민정#F2UL
양육비 안 주는 사람들도 나중에 나이 들면 가족 찾을 텐데, 그때는 자식이 외면했으면 좋겠네요.
[•ㅡ•]#83ue독일방식이 좋을거 같네요 얼른 시향했으면 합니다
- 김민정#F2UL
에휴 양육비 밀린 사람들 재산 공개하고 사회적 압박이라도 줘야 해요.
최찬규#Empa독일 방식 좋은거 같아요 검토해봐야할거 같아요
- 김민정#F2UL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해외자산 있는지도 조사해서 강제 회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 소보로
선지급 후추심이군요 한국 실정에 잘 맞게 하면 좋을거 같네요
- 김민정#F2UL
양육비 밀린 사람들이 벌금도 내도록 하면 좋겠어요.
- 재택근무#iCpW
책임감없는 사람들이 너무많은듯제대로 제재해야죠
- 김민정#F2UL
그쵸 양육비 지급 안 하는 사람들은 공공기관 혜택도 제한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