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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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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찬성합니다.
김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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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upple.moneple.com/non-payer-of-child-support/10129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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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공동의 책임인데 지급을 회피하는건 정말 막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지급 방안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점점 실효성이 높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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