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선지급하자는 취지는 좋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혼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신기하다고 느껴질정도로 드문 경우라고 하니까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구상권을 청구할게 아니고 양육비 지급 자체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개선을 마련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은데 말이죠
양육비를 선지급하면 받아낼 자신은 있는겁니까?
저는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람은 제일 먼저 월급 차압, 재산 가압류,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등이 이루어져서 사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줘도 실생활에 불이익이 없으니까 한두명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행하지 않는거겠죠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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