켈리장
저도 같은 생각이예요 지금처럼 물렁한 처리능력을 보면 선지급은 선지급대로 하고 돈을 다 떼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양육비 미지급한 나쁜부모에게 더 강력하게 제재를 해서 정부가 양육비를 강제로 지급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지금도 강제로 받아내지 못하는 양육비를 무조건 혈세로 선지급하고 정부가 다시 회수할수있을지 의문입니다 나쁜부모에대한 강력하고 현실적인 방법을 마련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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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
- K포도K
저도 서플님들 글을 보다보니 생각이 바뀌었네요 선지급보다 무조건 미지급자들에게 돈 받아내는게 우선같습니다.
뷰리플재산이나 월급 압류하던지 해야지요.
- 겨울바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급을 안하고 있다고하니 받아내기 쉬우려나싶네요
- 소보로
아무래도 혈세가 쓰이는건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해야하는건 맞네요
윤서맘87#4xqI혈세를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한거 같아요.
북북북그니까 왜 강제로 안 받아내는지 모르겠어요
- 재택근무#iCpW
부모라면 마땅히 책임져야죠왜 안주는걸까요 이해가안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