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양육비를 선지급 하는건 좋지 별로 같네요.

어떻게 자신의 아이에 대한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평범한 사람으로 써 전혀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러나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식의 방법은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거 같아요.

 

양육비는 오롯이 아이를 양육하는데만 사용되어야 하는데 받는 입장에서는 아이를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에 대한 비용까지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요.

 

선지급을 하려면 양육비가 올바로 쓰이고 있는지 확인할 보안장치가 필요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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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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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포도K
    선지급시 돈만 주기보단 확실히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요 애들한테 쓰지않을수도 있으니 말예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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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작성자
      맞아요 사후 관리도 필요한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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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파다#NNgs
    맞아요 악용할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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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작성자
      우리민족이 어떠 ㄴ 민족입니까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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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o#swS4
    악용의 위험은 있지만 어쨌든 아이의 기본 생존을 위한 돈은 지급해줘야죠... 자식에게 최소한의 부모 역할은 해야된다고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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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작성자
      동감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아이들의 양육을 보장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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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20만원이면 실효성도 적긴해요, 제재할 방법부터 모색해야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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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작성자
      시행 후 차차 보완해도 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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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독일의 경우에는 아이를 부양하는데 들어가는 노동에 대한 비용까지도 포함된다고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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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작성자
      독일은 좋은 나라군요..ㅎㅎ 그걸 악용하는 부모도 있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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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선지급한다면 양육자가 숨구멍은 트일것 같아요
    그러나 선지급하고 받아낼 자신이 있냐 이거죠
    100% 받아낼 자신 있다면 선지급도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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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리플
    올바로 쓰이는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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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람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으로 잘 쓰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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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다#x1tC
    선지급으로 악용할수있는 방향도 생각해서 알맞은금액을 지불하면 좋갯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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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점검 또 점검하는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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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북북
    정확하게 확인해야 될 거 같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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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iCpW
    결국 법으로 세게 다스려야하는데언제까지 애들 상대로 저럴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