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처벌법 마련

https://supple.moneple.com/non-payer-of-child-support/101166002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배우자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불상식하고 파렴치한 인간에게는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월급이 있다면 월급을 압류하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마저도 압류해서 한 개인으로서 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등으로 본인이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야 그런 인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명단 공개 얼굴 공개까지도 저는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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