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부모 처벌법 마련

이혼을 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는 배우자가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분명히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책임을 나 몰라라 하는 불상식하고 파렴치한 인간에게는 좀 더 강력한 법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월급이 있다면 월급을 압류하고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 마저도 압류해서 한 개인으로서 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죠. 운전면허 정지 출국 정지 등으로 본인이 삶에서 불편함을 느끼도록 해야 그런 인간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명단 공개 얼굴 공개까지도 저는 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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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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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포도K
    저도 월급에서 어느정도 압류해가면서 회수하는거 좋다생각해요 출국정지 이거 직빵일것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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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보로
    한 생명을 낳아놨으면 부모가 서로 나눠가진 책임을 따로 살게되어 양육은 못할지언정 양육비로 경제적 서포트라도 해야한다고 생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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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어켓
    정말 명단공개 얼굴공개도 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네요 어떻게 거른 인간답지 않은 인간들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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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파다#NNgs
    처벌법 마련이 시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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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님#xWWo
    월급에서 압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알아서 내면 좋은데 자율화하니 안내는 사례가 많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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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미혼모 지원은 안하고, 양육비 지급률도 4%지만 출산은 해야한다는 이나라 법이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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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멘탈#Prcp
    맞아요. 이혼하더라도 부모로서 책임은 가지고 있는건데 왜 안주나요. 명단공개까지 저도 찬성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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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켈리장
    성실하게 벌면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비양육자 말고 재산도 있고 수입도 있고 돈주기 싫어서 교묘하게 돈을 빼돌리는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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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리플
    아이를 생각하면 안 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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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바람
    자기 핏줄에 대한 책임은 다 하는게 사람의 도리라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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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근무#iCpW
    본인 피가 섞인 자식인데대체 왜 안주는걸까요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