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 후 차압은 누가?

weyuis

그러게요 차압이 그렇게 잘됐으면 미지급비율도 훨 줄었을텐데말이죠
세금 체납도 차압이 쉽지가 않은데...궁금하긴합니다...

채규일#t1JH

맞습니다.
현실에 맞게 효과적으로 양육비를 주지않는 부모를 압박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이 필요해요!

개굴

맞아요 차압까지 확실하게 이뤄져야죠

Honey Love#xVEP

그랑께 재혼, 애를 못낳게 해야된당께요

K포도K

차압도 정부가해야죠., 관련 부서도 만들고 미지급자가 지불안하면 불이익을 강하게 줘야합니다 월급에서 차감도하고

꿈과희망을드려요

양육비를 주지않는건 문제이긴하지만 또 어떤상황이 잇어서 일수도잇으니..

ssul0115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할 듯 합니다

신혜정#66Tx

당장에 양육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혈세로 여가부에서 선지급하는 거에는 절대 절대 반대예요. 한 개인이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무책임한 경우라면 그 부모를 볼하고 그 부모의 월급을 압류하고 그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여 줄 것이지 세금으로 왜 그 돈을 주려고 하나요?

소보로

세금으로 미리 지급하고 후청구보다 처음부터 월급 압류한다던가 그렇게 함이 어떨까싶네요

미어켓

처음부터 완벽한 정책은 없겠죠. 차음 보완해가면 될거 같아요.

용파다#NNgs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여요

에멘탈#Prcp

차압은 정부에서 부모 상대로 한다고 본거같은데 확인해봐야겠네요

켈리장

제 말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선지급하면 그 돈은 그냥 못 받는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선지급하고 어떻게 받아낼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뷰리플

확실한 방안이 마련되야 할것 같아요.

겨울바람

선지급하지 않고 처음부터 차압해서 양육비 지급하게 할수는 없는걸까요

에어컨

그래도 나랏돈 빚지게 되는거니 강제징수 할수있을지 않을지 실효성이 있어야할텐데 말이죠

재택근무#iCpW

무책임한 부모들 제재뿐만아니라처벌도 필요하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