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아씨
에휴 그러게요
그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해지는 제재가 없었기에 의도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혼모 이혼부가 많았을 것 같네요
강제적으로 지급할수있게 조치되었다니 다행이면서도
왜 이제야 법제화가 된건지 너무 늦은 건 아닌가 싶은 마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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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Jess미혼모는 지원 안하고, 양육도 지원안하는데 출산을 해라...
Seo#3Nxs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되서 다행이에요
- weyuis
그러게요 진작 논의되어야할문제인데 너무 늦은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말이 나온 만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 잘 찾았으면 좋겠네요
염곡전사#sSYR너무 늦긴했다만 그래도 올바른 방향으로 되서 다행입니다
개굴맞는 말씀입니다 넘 늦게서야 됐네요
- Honey Love#xVEP
돈도 있으면서 안주는 부모는 강제로 양육비를 내야된당께요
- K포도K
그러게요 선진구들은 이미 몇십년 전부터 했던데...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 다행입니다
- ssul0115
그러게요 진작 되었어야 했는데 말이죠
- 신혜정#66Tx
님 말씀처럼 양육비의 강제 지급에 관한 법제화가 너무 늦었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해요. 그동안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전혀지지 않는 파렴치한 인간들에게도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 않았으니 나 몰라라 했던 거겠지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적인 제재가 마련된 데는 찬성이지만 세금으로 선지급하는 정책은 절대 반대예요.
- 소보로
강제집행 가능하다니 그래도 발전을 했네요 책임지기 싫으면 책임질 짓을 안하면 되므로 책임질 짓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죠
- 미어켓
저도 이해가 안가요 왜 강제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는지.
- 용파다#NNgs
좀 늦은면이 있네요
- 에멘탈#Prcp
정말 왜 이제야 된건지 싶네요. 여태 안주고 버틴 사람들도 많을듯합니다
켈리장생각해보면 일처리가 하나같이 느려터지고 굼뜬것 같아요 빨리빨리 좋아하는 민족이 왜 이런 시급한 일들 처리는 굼뜨는 걸까요
김수님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네요
- 겨울바람
그동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그럴듯한 제재가 없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 루핑
저도 뭐를 실행하려고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 에어컨
아직까지 제대로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는게 놀랍네요 그러니 거의 대다수가 지급 안하죠
- 재택근무#iCpW
애가 생겼으면 책임을 져야지왜그러는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