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유치원
내 새끼 기르는데 드는 비용을 왜 떼먹음 진짜 이해안가요
2021년 기준 양육비 지급률은 4%대에 그쳤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강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양육비 자체를 사적인 채무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된 경우를 들어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성 가족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20만원을 정부가 선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사실상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강제 회수하는 제도 도입이 잘 이루어진다면, 추후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을거라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69.3%가 일부 양육비를 지급 받았지만, 주마다 제도가 달라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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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2
오즈의맙소사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강력하게 관리해야죠... 자기 자식한테 가는 돈인데 단순 채무로 생각한다니 진짜 사람이 어떻게 이러나요
Jess운전면허도 정지하고, 취업시 불이익도...
구민#oRea양육비 지급률이 처참하네요
- Jess
그러게 말입니다.
독수리#y4ZY후진국도 아니고 정비가 필요해요
별#ud2E지급률이 너무낮은듯 보이네요
- Jess
저도 이혼가정이고, 양육비 받은 기억이 없어요..
- Ysh#YS7H
4프로라니 경악스러운 수치네요
- Jess
10%도 안된다니.. 자기 자식 책임 안진ㄴ 부모..
Seo#3Nxs양육비선지급한거 환수는 누가하나요
- 개굴
4프로대라니 놀랍네요 생각보다 더 낮네요
- K포도K
정부가 미지급자들한테 강제회수 할수 있는 방안을 법으로 만들었음좋겠네요
- 신혜정#66Tx
양육비 지급률이 4% 미지급률이 무려 96%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경악스러운 수치네요. 길거리 고양이들도 자식을 낳으면 자신의 밥 자리를 자식들에게 양보하고 자신은 다른 밥자리를 찾아 떠나가는데 자식 입에 들어갈 밥 사는데 필요한 돈도 아까운 부모라면 그 책임을 강제로라도 다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소보로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월급을 강제 집행한다거나 빚을 진것처럼 할 필요가 있네요
- 미어켓
부부가 가상으로 이혼하고 선지급 받은 후 채무 불이행 하는 사기꾼도 생기겠네요.
- Jess
저도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법정 양육비로 지원받은 적이 없네요.
- 오즈의맙소사
반대로 말하면 양육비 안 주는 사람이 96%인 거네요... 진짜 세상이 미쳐 돌아갑니다~~~~~ 자기 애한테 쓰이는 돈 아깝다고 떼먹는 나쁜부모가 이렇게나 많다니요ㅠ
한수지#caBc양육비가 지급률이 이렇게 낮은줄 몰랐는데 심각하네요
- 에어컨
4%의 사람들만이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다니 너무한거 같습니다
- 재택근무#iCpW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실효성있는 방안이 필요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