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준 양육비 지급률은 4%대에 그쳤습니다.
아직도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법적 강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양육비 자체를 사적인 채무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임금 체불과 같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된 경우를 들어본 사람은 없으니까요.
여성 가족부에서는 2025년 7월부터 양육비 20만원을 정부가 선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사실상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강제 회수하는 제도 도입이 잘 이루어진다면, 추후 양육비 지급률을 높일 수 있을거라
기대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는 69.3%가 일부 양육비를 지급 받았지만, 주마다 제도가 달라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편법을 사용할 경우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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