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용이
그러게요 어디에 쓰는지 알수없다는건 처음 알았네요,, 개선이 필요한거같아요
양육권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재산노리고 접근해서 이혼후 재산분할에 양육권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입금시키고 그 돈으로 다른사람 만나는데 쓰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도 문제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시점에서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당한 지사입니다.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어야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이전에 공개 의무화에 친자식 확인 의무화부터 시행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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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효자유치원그 돈이 오롯이 양육으로 쓰이지 않을거라 생각하는걸까요?
이기용#M3Hs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악용하는 분들도 있을듯 합니다.
- 파랑색2#9JbA
악용하면 안되니 그것도 필요하네요
오즈의맙소사뭔소리예요 여자가 출산을 하니 당연히 양육권자 대부분이 여성이죠 이건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 작용하겠죠 남자는 도망가면 그만인데;; 그리고 애를 달고 있는 이상 돈이 천문학적으로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뭔 양육권 목적으로 돈을 떼나요 수지타산이 안 맞죠... 이런 의견 때문에 지금도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 당당하게 요구 못하는 사회가 된 겁니다
구민#oRea그러게요 다른방법이 필요해요
독수리#y4ZY개선이 필요해 보이긴하네요
별#ud2E여성부가 움직여야됩니다
- Ysh#YS7H
양육비 결제처를 잘 지정하는것도 필요하겠네요
Seo#3Nxs좋은 의견이네요 동감합니다
- 염곡전사#sSYR
그러네요 어디에 쓰는지도 확실하게 알려야 할 필요도 있겠네요
- K포도K
일단 제도적 장치나 제대로 만들은 후에나 따질거리라고보네요 뭐 시작된것도없는데..
- 소보로
양육비 자체가 아무리 부자여도 상한선이 그렇게 크지 않던데 애초에 돈많은쪽이 양육권에서 유리하니 그게 의심스러워서 양육비 주기싫으면 자기가 양육권 주장해서 키우면 됩니다
- 미어켓
맞아요 저렇게 양육에 쓰여야 할 세금이 이상한 곳에 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이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해요.
Jess맞아요, 미지급+사용처 공개..
한수지#caBc그렇네요 사용처도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쓰이는 건지 알고싶을 것 같네요
- 에어컨
아이에게 쓰이는건지 어떻게 확인할수 있을까요 영수증 제출?
- 재택근무#iCpW
이 얘기도 정말 오래나오네요시원하게 해결할 방법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