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payer-of-child-support/100803792
양육권자의 대부분이 여성이고 재산노리고 접근해서 이혼후 재산분할에 양육권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입금시키고 그 돈으로 다른사람 만나는데 쓰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양육비 미지급도 문제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시점에서 너무나 불공평하고 부당한 지사입니다.
공개할 의무가 없다면 지급해야할 의무도 없어야하는게 맞다 생각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이전에 공개 의무화에 친자식 확인 의무화부터 시행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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