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payer-of-child-support/100755603
독일인가 서양 국가에선 정부가 양육비 선지급하는 나라들이 있던데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주고 그 지급한 돈은 아이를 키우지않는 부모에게서 받아냅니다. 물론 100퍼 다 받아내진 못해요.
그럼에도 그 나라들이 몇십년째 이 제도를 유지하는건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런 복지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다운 복지죠~~
자라나는 아이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필요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자들도 제재를 더 강화해서 정부가 선지급한 돈을 내지않으면 받는 불이익을 더 늘리고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법도 만들면 좋겠네요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으니 다른나라는 못했어도 충분히 성공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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