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ss
어느정도 지급이 가능할지는 해외 사례를 보고 논의해도 좋을거같아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한거같아요..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약한 제재말고 강력한 제재는 할수없는지...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선지급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당장 선지급하면 한부모가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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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3
yorisu#CkrB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래도 예산을 잘 꾸려서 조금이라도 어려운 한부모가정들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song#4qlP선지급하고 회수 안되면 더 큰 처벌이 있어야 할 거에요
KRFJXKX#MC3f그러게요
- 영주#1frk
정답입니다
삭제된 댓글입니다.
- 내국밥돌리도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회수되지 않을 경우가 걱정되기도 하네요. 비협조적이면 외국처럼 아예 급여에서 차감하는 시스템이면 좋겠습니다.
- Heat#GDdB
제재가 너무 약해서 이런일이 발생하는거같기도하네요
하ha호ho그러게요 선지급금에 대한 회수 방안이 있으면 좋겠네요
- 은냥이
다른 나라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효자유치원
선지급 하려면 세금이 필요하겠쬬??
이기용#M3Hs아직 시행착오가 필요할듯 해요... 그래도 뭔가 지급할수있게 하는 대안이 필요합니다.
- 파랑색2#9JbA
해외사례도 잘 보고 해당되게 하면 좋겠어요
- weyuis
예산을 어떻게 매꾸느냐가 정말 관건 같긴 해요 그래도 나라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좀 관여를 하긴해야될것같습니다.
- Ssun★#8ARr
국가에서 선지급하고 급여차압이나 재산압류해서라도 양육비가 잘지급되면 좋겠네요
- Up#sMPy
저출산. 나라 망한다는 소리는 안 하길. 나라가 키울 생각해도 모자랄판에
- 이광호#WCCZ
선지급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차 피해가 아이가되기에
- 신성욱(네피림)#c8LF
무조건 구속하면 지급하게 되어있음 구속만이 해결임 가혹하다 하는것은 당사자되어보면 그런말안함 피해당사자입장에서 생각해보길 바람 우리나라법이 개떤인게 피해자입장에서 바라보는게 아니라 차 포 떼고 가해자 편에 서 바라보는게 유독 심함
- 영주#1frk
양육비선지급받으면 정말한부모는 좋겠지만 세금으로충당된 선지급한돈을 다 받을수있을지는정말의문입니다 더강력한제지가되어야 실행될것입니다 세금으로말고 ~~물론선지급된금액이회수만 잘된다면 좋겧지요
- 송민영#w3QB
선 지급함이 맞는거 같아요
- 어린왕자#jhkM
선지급하시고 양유비 지급 부모에게 강제 압류든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 이루리#M0VJ
출국금지 면허금지 뿐만 아니라 얼굴공개를 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