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payer-of-child-support/100662005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한거같아요..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고요.
이렇게 약한 제재말고 강력한 제재는 할수없는지...
그리고 국가예산으로 선지급 하는것도 좋은 방법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네요..
당장 선지급하면 한부모가정에 도움은 되겠지만 선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과연 받을수 있을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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