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요

비접촉 교통사고 판결을 보니 확실하게 운전자 과실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많을 거 같은데요

기사 사건도 운전자 과실이라기 보단 그냥 불행하게 일어난 사고로 보는 게 맞을 거 같아요

물론 블랙박스 영상이라든가 주변 CCTV를 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거 같긴 하지만요

운전자가 억울한 경우가 많아질 거 같아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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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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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슈
    악용되지 않게 기준을 정하고 다각도에서 논의해야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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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어#XZJW
    맞아요 뭔가 좀 제대로된 가이드라인이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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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하늘
    저도 이건 서로 불행하게 일어난 사고로 보는게 맞는것같은데 운전자 과실이 되버린게 안타까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