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필요해 보여요

포도하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법규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이해 가능할것같아요ㅠ 서행도했고 부딪치지도않았는데 이런판결은 의문만 가득하네요

희희

기준을 잡지 않으면 중구난방 판결이 나오겠어요

슈슈

정확한 기준점이 생겨야 논란이 없을 거 같아요

다랑어#XZJW

맞아요 이런건 하루빨리 제대로 정비해줘야하는데
왜 이러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