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인해 악용되는일이 있을까봐 걱정

이번 판결의 정지하지않았다는것에 있다고하지만 분명 서행하였고 비접촉인데도 그걸 감안해주지 않은 판결이 혹여나 악용하고 사기치는 사람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