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contact-traffic-accident/102354818
비접촉 교통사고 이게 대체 무슨 법인가요?
차에 치인것도 아니고
놀라서 넘어진후 일행에게 깔린거아닌가요
인과관계에 따라 운전자 잘잘못을 따진거라는데
어떤 비접촉 교통사고는 무죄고
어떤 비접촉 교토사고는 유죄가 되는게
그 기준이 도저히 이해가 안돼요
운전자 억울해서 어떡하나요..
원래 교통법이라는게 보행자를 최우선순위로 두는게 맞는거고 저도 대부분의 법은 그러려니하는데
이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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