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유치원
이런 범주까지 교통사고로 포함하면 애매한 상황 장난 아니겠어요
급 달려오거나 정차하는 차를 보고 놀라서 넘어짐
마침 그 순간 다른 이유로 넘어짐
이걸 영상 분석이라도 해서 시시비비를 가릴판인가?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도 교통사고로 본다면
오토바이나 자전거는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면 쓰러지면 돈 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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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
- 마카롱쫀득#OqhO
그러게요 윤전자입장으로 정말 난감하고 힘드네요
- 아로아#Fdac
접촉을 해야 교통사고 아닌가 싶네요
큰영#rPwx정말 판결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게 판례가 되어 자동차에 접촉하지도 않고 놀라서 넘어졌다고 돈뜯는 사기꾼들도 생기겠어요.
작고귀여운오리91법적으로도 애매한 케이스 같은데 판례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 포도하늘
아무리 보행자가 우선되어야한다지만 이번 경우는 이해가 안되네요 이게 어떻게 교통사고예요ㅠㅠ
히히#ijR4운전자 입장에서도 당혹스럽겠어요 이 상황이 악용되지 않길 바랍니다
- 펭수
그러니까요 기준도 모호하고 참
지후니#1eYtㅇㅣ건 아닌듯합니다
- 왕짱구#MPwE
서행했고 비 접촉인데 제가 사망사고 운전자라면 너무 억울할것 같아요. 어찌 운전하고 다니겠어요
- 꿈이야#jlRZ
운전자와 보행자를 다 보호할수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채소걸
논란의 여지가 되갰어요
- 가을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비접촉이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저 상황은 바람이 불어 노인들 3명이 넘어졌다고 해도 무리가 아닌거 같네요.
Dew휴 너무 안타까운데 이걸 뭐라고 해야할까요 ㅜㅜ
펭~수치사죄 확정되면 악용하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860K천천히 갔는데 놀라서 쓰러질정도면 다른생각하고 계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 Dana
아뇨, 법이 그렇게 만만하진 않죠. 실제로 멀리서 자전거 타고 오다 차 보고 혼자 넘어진 사람은 비접촉 교통사고 인정 안 됐습니다. 기사의 사례는 그럴만하니 인정이 된 거겠고요.
- 겨울바람
사람한테 급 달려온 경우는 차량이 잘못이 있죠 아무리 비접촉이라도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을까요
- 다랑어#XZJW
보행자는 모든걸 준수했는지그것도 알려줬으면 좋을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