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교통사고 판결 논란

저게 맞나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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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충분히 악용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지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도 그러한 법안이 발의되고 고의로 합의금을 위해서 그러한 행동을 한 경우도 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