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린
이런 사고까지 교통사고의 범주에 들어가다니 놀랐습니다.
청주에서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셨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앞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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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임영훈#YNMK사망을 했다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고 한게 아닐까 싶어요
작고귀여운오리91놀라서 넘어지신 게 사망 원인인데, 이걸 교통사고로 봐야 하는지도 참 애매하네요
겸#yCCH그러니까요 기준이 더욱더 명확해져야될 것 같아요~
- 작고귀여운오리91
보행자 보호는 당연하지만, 제도적 보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빽다방단골저도 쉽사리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접촉핮 ㅣ않은 이렇나 경우도 무조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맞는지
- 작고귀여운오리91
과실과 인과관계를 좀 더 정밀하게 따져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ㅜㅜ
- 효자유치원
길가다 차를 보면 우선 넘어져라 그게 돈 버는 길이다... 사기꾼 득실
- 작고귀여운오리91
이런 사건이 쌓이면 운전자들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말이죠
- 마카롱쫀득#OqhO
사망이어서 더 크게 보도하지않았나 싶어요 이분이 차때문에 사망한건 아닌거같은데 참 어렵네요
- 작고귀여운오리91
할머니도 안타깝고 운전자도 안됐고… 휴
- 아로아#Fdac
맞는 판결인지 어이가 없어 보여요
- 작고귀여운오리91
무조건 처벌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맥락을 제대로 봐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 큰영#rPwx
사망에 초점을 둬서 잘못된 판결을 내린것 같아요. 운전자분이 너무 억울할듯 싶어요.
- 작고귀여운오리91
도로 위에서 다른 운전자만 조심한다고 끝이 아니네요 정말 ㅜㅜ
- 포도하늘
이번 사고 판결 기준이 너무 이해가안가서 당황스러워요;; 형사처벌 받을정도의 일인가요ㅠㅜ
- 작고귀여운오리91
그러니까요 판결이 조금 과한 것 같아요ㅜㅜ
히히#ijR4고인의 죽음도 안타깝고 운전자도 당혹스럽겠어요
- 작고귀여운오리91
그러게요 정말 두 분 다 안타까운 상황이네요ㅜㅜ
- 펭수
방어운전 안한게 아쉽긴 하지만 기준이 모호하긴합니다.
- 작고귀여운오리91
방어운전의 중요성은 크지만, 말씀처럼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은 운전자 입장에서 불안감을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ㅜㅜ
지후니#1eYt밎이요 맞는 기준이 필요한 듯 합니다
- 작고귀여운오리91
맞습니다. 지금은 상황마다 해석이 달라지니, 누구에게도 명확하지 않은 게 문제네요. 공감합니다!
- 왕짱구#MPwE
뭐가 정확히 보호의무 위반인지 밝혀야할듯요. 서행하고 있었는데 혼자 넘어졌는데 정말 운전자는 억울할거 같아요
- 작고귀여운오리9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보행자가 넘어진 상황 자체만으로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너무 성급해 보이네요ㅜㅜ
- 오즈의맙소사
저도 불의의 사고로 인한 죽음은 너무나도 슬프지만... 잘잘못을 따질 때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지어진다는 게 의문이네요...
- 작고귀여운오리91
그러니까요. 결과가 안타깝다고 해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돌리는 건 균형 잡힌 판단이 아닌 것 같습니다ㅜㅜ
- 꿈이야#jlRZ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 마련 동의합니다.
- 작고귀여운오리91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는 일이죠!
- 가을
떨어지는 낙옆도 조심할 말년에는 집에만있어야지 저렇게 싸돌아다니며 무료로 대중교통 이용하고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네요.
- 작고귀여운오리91
ㅜㅜ 말이 조금 거치신 것 같아요... 운전자가 억울한 상황이지만 돌아가신 할머니에게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ㅜㅜ 본인 어머니셔도 그렇게 말씀 하실 수 있으세요.... ㅜㅜ
860K내가 지나가다가 놀란 노인분이 쓰러지셔서 돌아가시면 전 살인범인거랑 똑같은거네요
- 작고귀여운오리91
와 그러게요ㅜㅜ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 Dana
서행이 아니라 멈췄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차체를 들이대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을 보행자가 어디있나요?
- 겨울바람
아직 조사받는거 아닌가요 확정은 안난거 같아요
- 다랑어#XZJW
이런거 볼때마다내가 다 억울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