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upple.moneple.com/non-contact-traffic-accident/102201985
청주에서 70대 할머니가 갑자기 차량을 보고 놀라 넘어지셨다가 안타깝게도 돌아가셨다는 뉴스를 봤다.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넘겨졌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가는 게 맞는 건지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고인의 죽음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앞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사이에 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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