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yCCH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라고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 ....
이런 식이면 지가나다가 넘어지면 주변 차부터 찾아보겠어요
어떤 이유로 교통사고라고 성립이 될지 모르겠네요 ....
맞아요 분명 악용할사람차고넘쳐요
주변에서 이런 사례 생기면 운전하기 진짜 겁날 거 같아요
이런 일도 교통사고라는 생각은 안 해봤네요
판례가 한번 나오면 뒤집어지기 힘들텐데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어요
그러니까요. 판결 다시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나쁜 사람들 엄청 늘겠어요 갈수록 늘어나는게 보험사기라는데;
차를 피하다 어디로 떨어지거나 이런 사고도 아니고 참 그러네요
이게 어찌 교통사고 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뭔가 어이가 없는 일이네요
정말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접촉 자동차 사고를 인정하면 안됩니다.
차 지나갈때 놀라 넘어져 다치면 무조건 인정이되는건지... 기준이 너무 궁금하네요 어떻게 교통사고로 판단이 난건지ㅠㅠ
악용되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까 걱정되네요
악용한 사람 분명히 있을것 같습니다
차몰고 도로에 나가면 안되겠네요. 어디 무서워서 운전하겠나요?
억울한 사람 없도록 제도보완 필요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약자가 우선인 법이라도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는 제정신이 아닌거 같네요.
악용될까봐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교통사고 관련 처벌 너무 유한것같다생각했는데 이건 또 너무 과한 것 같고 판결들이 너무 극단적인것같네요
그런 걸로 비접촉 교통사고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