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건강권이란, 모든 개인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의료적인 부분이나 기타 부분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개인의 건강권을 유지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의 논점은 그럼 공공야간약국을 종료하는 것이 과연 기본적인
시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가 입니다. 단순히 편의성을 축소, 제한하는가는 논점에서 벗어난다고
생각이 되네요. 기사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마치 모든 약국이 제한되는 것 처럼 느껴지고
병원 방문도 어려워지고 마치 야간약국종료가 큰 권리 침해처럼 느껴지게 매우 '주관적'으로
언론에 도배되고 있습니다.
한 발 떨어져서 잠시 생각을 해보면,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교육, 의료 관련 서비스에 대한 결정 등을
모든 시민이 참여하고 알 권리가 있고 이것이 과연 공공 야간 약국 종료와 관계 없이
보장되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기본적으로 보장 되는가?
>한국만큼 의료 인프라가 잘 깔린 곳이 없습니다. 물론 대도시, 수도권 기준으로 말입니다. 보통 5-10분 내에 병,의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긴급하게 약을 처방 받을 수 있는가?
>일반 처방약의 경우는 편의점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고, 처방약의 경우는 반드시 의사 처방전이 어찌되었건 필요합니다.
>정말 긴급한 사안의 경우 약보다는 응급실에 더 필요한 경우가 다수 입니다.
3)예산 부족에 의한 임시 종료, 다시 충분히 '서비스' 차원에서 재개 가능한 제도입니다.
기사의 마지막 부분을 발췌해서 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세수 감소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야간약국을 비롯한 일부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을 중단하기에 이른 것이다.
하지만 약사 단체는 시민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접근성을 무시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내년부터 시민이 늦은 밤 의약품 구매를 위해 약국을 찾아 헤매고 비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어 "야간 약국에는 어린아이의 부모가 해열제나 위장약,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러 많이 온다"며 "공공야간약국을 확대해도 모자랄 판에 자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시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비판했다.
1) 야간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팔리는 경우는 위장약, 해열제 등으로 증상이 긴급하지 않거나 다음 날 병원 가기 전의 간단 조치의 용도로 많이 방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주중 약국이 여는 시간에 약을 미리 준비해두거나, 없을 경우 근처 편의점을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약국을 찾아 헤매고 비싼 병원 응급실을 이용한다는 것은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응급실의 경우 일반 약으로 해결 되지 않는 통증이나, 긴급한 경우에 대부분 이용을 하고 약국을 찾아 헤맬 정도의 질환이면 위급하지 않고 충분히 시간이 좀 지나고 처치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3) 공공약국을 운영하기보다 간단하고 자주 찾는 안정성이 보장 된 일반의약품은 사실
기업에 판매를 맡기는 대안도 있습니다. 편의점이라는 인프라가 이미 있는데 적용하기 어렵지 않다고 보여지네요. 약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의 눈을 가리고 주장하는것처럼 보여집니다.
야간약국의 종료는 약국 접근이나 언제 어디서든지 '일반의약품'을 시간 제약없이 구할 수 있다는 편의성이 있으나 기본적인 권리에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