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학폭 논란

기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애들 괴롭힘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위반 그냥 범죄 수준이네요

딥페이크 기술을 통한 사이버 폭력도 자행한다니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서는 안될 것 같네요

법적인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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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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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pang#al76
    정말루요 ㅠㅠ 규제가 꼭 필요해 보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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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time
    그니까요 ㅠㅠ 정말 ㅠㅠ 찐 범죄이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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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mgom
    정말 처벌이 약한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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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크티#beo2
    저도 완전 동의합니다~ 그냥 범죄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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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V8gE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전자서명법 위반이면 이건 애들 괴롭히는 수준을 넘어간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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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찬규#Empa
    정말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보입니다 꼭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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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미성년 수준의 범죄가 아닌건 성인으로 대해서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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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틀토토#n2Of
    이건 애들수준이 아니네요 이젠무서울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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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83ue
    강력한 규재가 필요합니다 법이 너무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