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왜 청년 세대만 더 내야 하나?

이번 연금 개혁안은 젊은 세대에게 불리한 구조로 보입니다. 보험료율은 인상되지만, 기성세대의 혜택 조정이나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등은 부족해 보입니다. 이는 세대 간 형평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 평균 연령이 57세로 높아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연금특위 구성 시 30~40대 의원들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세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모수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 연금소득세의 국민연금 기금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