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회 할말이슈]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도 국민연금이 수령이 과연 가능한가 하는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와중에, 이번에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이 기성세대와 젊은세대간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죠.

기사 내 내용을 보면 구조자체는 그대로되,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올리게 됩니다.

9%에서 최종 13%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죠.

다만 어떤 세대가 얼만큼 더 부담을 하게 될것이냐 하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국회의원의 평균 연령이 57세라는 점에서 20대 30대 국민들의 의문점은 가시지 않습니다. 20대는 2070년 연금 고갈이후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금특위 구성 인원을 30-40대 인원 절반 이상으로 구성하고 정책에 참여하는게 더 공정하다 봅니다.

현재로서는 국고지원이 더 필요하고, 노인 빈곤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고 일본의 사례를 신속하게 참고하고 예방하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연금의 구조는 건드리지 않고 돈의 비율만 조정해 '모수조정안'이라고 불린다. 이번 모수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이다. 여야는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공방을 거듭한 끝에 극적으로 타협을 봤다. 국민의힘은 42~43%을, 민주당은 44~45%를 내세우며 팽팽히 맞섰다.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다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이 43% 조정안을 수용하며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