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라는게

1주택이더라도 고가의 주택에 정당한 재산세 부과하면 되는거고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세금만 잘낸다면 문제가 없겠지요.

다만,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 몇몇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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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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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r Yang
    맞아요 몇몇사람때문에 문제죠
    소수의 인원때문에 규제할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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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어#XZJW
    맞아요 악용하는사람을 좀더
    강력하게 처벌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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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다주택에 중과세 하면 주택가격이 줄어들 수도있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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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하늘
    항상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듯해요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해야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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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mittang
    저도 맞는말같아요 허점이용하는사람들이 문제인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