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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규제는 필요하지만 1주택까지?는 문제의 소지가 있네요

https://supple.moneple.com/multiple-homeowner-regulation/102899818

 

주택은 투자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1가구가 1주택을 가지는게 맞지

여러채를 보유해서 그걸로 돈투기를 하는게 막는거지

 

1가구가 1주택을 가지는건

주거목적에 맞게 이용하는건데 그걸 규제한다 그러면

 

너무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1가구 1주택으로도 부동산에 투자할수있고 뭐 안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국민이 그냥 거주지로 1주택을 가지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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