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회 할말이슈] 실질적 제한은 힘들지 않나?

1가구 1주택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거주 이전의 자유에도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규제 대신,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를 보호하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과 싱가포르는 각종 세금과 강력한 규제 정책을 통해 부동산 투기 및 다주택자 증가를 적극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는 미국은 코로나19 이후 저금리 정책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인해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로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중소도시의 주택 수요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 과정에서 대형 투자사와 헤지펀드들이 부동산을 대량 매입하며 임대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주택 가격 상승과 경쟁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미국과 가까운 캐나다는 빈집세를 부과하고, 다주택자에게 취득세와 보유세를 강하게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 빈집세 부과, 임대 보조금 확대, 금리 조정 등을 통해 시장 경제에 적절히 개입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의 일자리 분배를 균등하게 하며,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업시설과 병원 등 생활 필수 인프라와 소비재를 지역별로 고르게 분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만, 이를 조정하기 위해 사회적 시스템과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야 합니다. 규제와 공급을 적절히 조화롭게 시행함으로써, 한국이 더욱 살기 좋은 나라로 발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