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자금력 있는 현금부자만 살아남지 않을까 싶어요.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 급하게, 너무 강력하게 한꺼번에 조이면 시장 혼란이 걱정돼요. 계약 진행 중인 사람들 피해 없게 한다는 경과 규정은 꼭 현실적으로 적용돼야 해요.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는 세입자 보호장치가 더 필요해 보여요. 실수요자 보호 대책 없이 규제만 강화하면 역효과가 클 수도 있죠. 무주택자에게 대출은 집을 마련할 거의 유일한 수단인데 말이죠. 소득에 맞게 빌려주되 투기는 못하게 하는 디테일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억제의 균형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부가 후속 대책 잘 내주길 기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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