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정부가 강하게 브레이크 건 것 같긴 한데…
이게 정말 실수요자까지 옥죄는 방향으로 가면, ‘투기 막겠다’는 명분 아래 서민만 더 힘들어지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신혼부부나 첫 집 장만하려는 사람들은 대출 한도 줄고, 금리는 높고, 전입조건도 붙고… 현실적으로 진입장벽이 더 올라갈 듯.
물론 단기적으로 시장과열은 잡힐 수 있겠지만, 그만큼 전세시장 위축,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 불법 우회 거래 증가 같은 부작용도 우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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