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악순환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지방 제조업 붕괴 얘기가 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물가 상승에 임금이 절대적으로 따라가면 오히려 노사가 같이 몰락합니다.
어느 정도는 안정되길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임금 동결에도 물가가 오르는데 임금마저 상승하면 물가는 더 큰 폭으로 인상 됩니다.
임금 상승이 그 속도에 따라 갈 수가 없어요
임금 상승은 물가 상승에 직격 입니다.
물론 다들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노동자만 힘드냐 이겁니다.
고용주도 매달 임금을 주는게 힘들어지는데 임금까지 상승하면 진짜
고용주는 그만두고 자신이 노동자로 가든 고용자 수를 줄여 지출을 줄이던 해야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면 그때도 살기 힘드니 임금 상승을 논할수 있을까요?
임금상승을 해도 그나마 버티고 유지하던 시대는 과거 성장기의 한국에서나 가능한겁니다.
오늘을 버티면 내일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 기대가 있을때 가능한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기본인 제조업 부터 몰락합니다.
제조업 대부분은 지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은 인구소멸중입니다
인구가 없으니 일할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나마 그 자리를 채우는데
이제는 과거와 달리 내외국인 임금 차이 없이 지급해야 하니 고용주 입장에서는
지출되는 비용은 한국인을 쓰는것과 다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제조 단가 인하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죠
그럼에도 그 외국인들이 소비를 많이 해주면 다행인데
한국에서 소비를 많이 안합니다.
해외로 보내는 송금이 임금의 절반이 넘습니다.
임금의 절반을 아무리 써도
내국인보다 소비가 적을수밖에 없는거죠
그렇게 라도 해도 지방은 소멸을 늦추고 있습니다.
소멸을 막을길은 없습니다.
회사는 살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만들어진 자원들이 시장에 나오게 되니 물가를 낮추는 효과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원자재 값은 오르는데 가공비, 인건비마저 같이 오르니 완제품의 가격도 같이 오르고
완제품의 가격이 오르니 그걸 구매하는 사람들은 구매력이 낮아지고
구매력이 낮은 제품의 회사는 이익이 없으니 점차 가격을 올리고 그러면 더욱 구매를 안하고 하는 과정의 반복인겁니다.
여기서 인건비를 올리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데 위에 말씀드렸죠
인건비가 시장에 나오는 자원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고
인건비가 오른다
-> 제조하는 과정에서 원자재 및 가공하는 기본 비용이 상승
-> 제품 값이 상승
-> 구매자가 한정된 자원 내에서 구매를 꺼려하게된다
-> 회사는 이익 유지를 위해 가격을 더 올리거나 더 낮춘다
-> 버티면 폐업 시기 연장, 못버티면 폐업
-> 폐업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된다
-> 시장의 구매력이 더 낮아진다
-> 버틴 회사는 유지를 위해 물건값을 올리던가 직원을 정리한다
-> 실업자 추가
-> 고용주도 구매자가 줄어드니 이익이 줄어든다
-> 결과적으로 폐업
이 과정이 지방에서는 계속 반복중입니다 근데 이 과정은 임금 동결이 전제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 주로 적용되는 구매자, 실업자들이 대부분 내국인들이라는거죠
노동자들중 외국인들은 공장에서 일 못하면 1차 산업 쪽으로 가서 일 이라도 합니다 그렇게 돈 벌어서 다시 송금하는 겁니다.
하지만 2차 산업, 3차 산업에 몰려 일하는 내국인들은 더 이상 갈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자리가 있는 서울로 몰리는데
서울이 수용가능한 인구는 한정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점차 고도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 절벽에 몰리는 것이죠
그걸 완화하기 위한 방법이 지방 분산이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반대를 하죠
인프라가 없네 문화 생활이 어쩌고 하시는데
인프라는 사람이 먼저 와야 생기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쓸 사람이 없는데 누가 그 인프라를 만들어 준답니까
그렇게 자랑하는 인프라의 서울이 처음부터 인프라가 있었나요?
역사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누적으로 만들어진 인프라인 겁니다
그렇게 인프라가 먼저 생겨야 한다 이러면 보증이나, 강제로 인프라를 깔면 그 지역으로 의무적으로 간다 하지 않는한 인프라가 먼저 생기는 일은 자본주의에서는 있을수 없습니다.
그 인프라부터 먼저 하고 사람이 오게하려고 한 도시가 가장 유명한 세종시 아닙니까?
지금의 세종시가 어찌 되었습니까
인프라 깔다 사람이 안오니 그 인프라 작업도 멈춘거 아닙니까
인프라는 사용자가 있어야 계속해서 깔리고 발전하는겁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을 거친 옆 섬나라는 이 과정에서 몰리는 인구의 비율을 다시 지방으로 분산되게 보내는 형태로 최악의 상황을 모면 했습니다.
일본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기가 살던 동네를 거의 안벗어 나는 편입니다 또 그게 가능한 경제 체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물론 완전 시골에서는 가까운 도시로 가기는 합니다만
한국처럼 수도인 도쿄로 몰리는 그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에서 자기 지역을 안벗어나는 역사를 살었는데 인프라가 생기는 역사도 영향이 있었겠죠
그리고 인건비를 거의 동결수준으로 하고 20년을 버티고 있죠
그 결과 우리가 최저시급을 추월하게 될 동안 동결 하게 된겁니다.
그렇게라도 했으니 일본은 물가가 어느정도 안정되게 되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또 살짝 출렁거리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은 전체적인 물가는 안정되어 있는 편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나요.
그리고 일본은 국민은 가난하지만 나라의 국고는 버틸수 있는 재력이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인구수로 내수시장이 어느정도 돌아가는 시장이기에 가능했던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서는 물가 상승을 임금이 따라갈 일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