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라도 문제, 안오르면 더 문제!

최저임금 11% 오른 그해에 실직을 경험, 사업장이 폐쇄되더리구요. 오르는게 마냥 기쁜일은 아니구나 느꼈습니다. 가파른 상승은 해고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의 변수로 이어질 것 입니다.

자영업은 아마도 1인 업장이나 가족경영 위주로 재편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봅니다. 매상이 어느정도 나오는 곳이야 인건비가 감당되겠지만 앓는 소리가 뒤따라 나올 것이고 피크타임에는 투잡 직장인들이 시간제 근무를 하겠지요. 키오스크 대신에 테이블이나 문 앞에 QR찍고 주문하는 식으로 고정단가를 더 줄여나가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임대료 폭등은 공멸을 불러올 것 입니다. 공실이 지속되 은행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건물들을 정부가 (반드시)헐값에 매입한 후 소상공인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시대가 도래하길 소망합니다. 치솟는 배달비(최저시급의 개념이 아닌 건당 도급의 영역이지요)의경우 '시니어 [근거리] 상생배달'의 도입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와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배달비의 정착을 건의합니다.

나머지 산업의 경우 매년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최저임금의 상승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최소치로는 3.5% 정도는 돼야 내수산업의 유지 및 상승하는 물가에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담으로 국내 생산제품 중 보호품목을 지정해서 해외직구시 관세를 강화하는 형태로 국내산업 전반을 보호해야 할 듯 합니다. 해외여행시 현지 사용액의 한도액을 지정해서 무분별한 외화 반출의 가이드도 마련해야 할 듯 합니다. 개인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월세 또한 각 지역구 별로 면적당 임대총합(관리비 포함) 규제 신설로 무엇보다도 최저임금 이상으로 오르는 소비비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