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회 할말이슈] 아시아권에서는 최고 수준, 최저임금의 딜레마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 대비 62.2% 수준으로, 이는 미국(28.0%), 일본(46.2%), 독일(54.2%)보다 훨씬 높다. OECD 국가 중 상위 8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아시아에서는 그래도 최저임금으로는 최고 수준이다.

 

긍정적 효과: 내수 활성화와 불평등 완화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경우 최저임금 영향률이 13.7%(약 301만 명)로 상당히 높아 이러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적 효과: 고용 감소와 영세기업 부담

반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것도 이러한 부작용을 보여주는 지표다.

 

1.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 시스템

한국은 과거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험했다. 이제는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독일처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물가상승률 연동 메커니즘 도입 검토

현재처럼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인상률이 지속되면 최저임금의 실질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 물가상승률과 연동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검토

일본처럼 지역별 경제 여건을 고려한 차등 적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울과 지방,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생산성 격차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4. 중소기업 지원 정책과의 연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사회보험료 지원 등의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