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이슈에서도 다루었던 의대 정원 확대 이슈가 한달 가까이 지나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추가로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하고 의대정원확대를 아예 철폐하고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네요.
실제로 단편적으로 제 3자가 보기에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고
현업에서 10년,20년 오랜 기간 근무한 의사들에 비해서 그들의 입장을 헤어라기 정말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정책들 중 하나를 살펴보면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동시에 진료할 경우 급여항목도 비급여로 적용하게 한다는 것 입니다.
이는 혼합진료를 막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경우에 실손 보험사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의심을 살 만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몇가지 정책을 들여다보면 현재 병원에서는 전문의보다는 전공의가 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전공의를 채용하여 많은 일을 시키고 적은 임금을 주는데, 이 부분은 정부가 전문의를 더 많이
고용하는 병원에게 혜택과 지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의 수술 수가나 다른 기타 의료 수술의 수가를 올리겠다는 협상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어떠한 정책도 실현하기 전에는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죠. 사실 단적인 예로
버스 중앙차선도 그랬고, 4대보험도 그랬을겁니다. 사실 시도하기 전에는 장점과 단점이 눈에 보이지 않을겁니다.
서울의 의대 정원은 약 1000명당 약 3명, 경북은 약 1000명당 약 1.4명 이라고 합니다.
지역의료가 무너지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방 인구가 소멸하고 있기 때문이죠.
인구가 있어야 인프라,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것인데 사람이 없는 지방에
개원을 하더라도 사실 상 오는 환자들이 없어 병원 유지는 불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의료, 지역의사제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했지만 당시에도
의료 파업사태로인해 흐지부지한 논의가 되고 말았죠. 사실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설레발 치면서
우려하는 것도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강한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직업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공의료 기관에서 일 할 의사를 국가가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료를 도입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실행하고 시행착오를 겪기도 전에 무산되었으니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