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 계속해서 매년 회자되던 이슈라서 익숙하네요.
사실 이건 정치적인것보다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보아야 이해가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문제도 없고 이러한 이유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선 독일을 예로 들면 독일은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 소속된 의사들은 정해진 월급을 받고,
개원의들의 의료 횟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대에서 정원을 늘리는 것은 기존 의사들의
생계나 수입에 전혀 영향이 없을뿐더러, 오히려 업무부담을 분산시키는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국민이 국가의 보험을 가입하는 면에서는
비슷한 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지역 의료진 횟수를 정부에서 개입하고 조절하고 계약합니다. 여러 선진국들의 사례,
의료 시스템을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사가 직결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의대 정원 확대를 하는 것에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는 아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경쟁 심화: 의료진에 대한 분배가 강제적이 없는 자율적인 조건에서 개원의들의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2)전문적인 인력 양성 불가: 의료라는 것은 철저히 검증 된 시스템과 임상 이후 이루어져야 하는데, 철저히 관리되기 어려운 많은 수의 의료인이 생길 경우 의료사고의 빈번한 발생과 문제가 야기됨, 또한 의료 현장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이 많아 전문인력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환자의 진료를 하게 될 경우가 발생함.
3)기피학과와 인기학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 인기가 많은 피부과, 성형외과 등으로 인력이 몰리고 기피학과인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등은 더더욱 기피하게 될 수 있음.
생각보다 의료인 증원은 점차적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급진적인 정원 확대인 2천명>5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 듭니다.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면 적어도 30-40%의 전문의들이 지역마다 골고루 근무하고 개원해야 하는데 그것도 강제하거나 근무 조건이 파격적이지 않으면 어려울 일입니다. 의료 인프라 자체도 갖추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 2천명을 당장 2025년에 증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다만, 1만명 증원을 목표로 한다면 아주 장기적으로 인프라를 설립하고 결과적으로 모두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합한 시스템을 마련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