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민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근본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왔던 부분입니다.
한 두번 일어난 일도 아니고 악성 민원인으로 무고한 공무원이 신상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 악플이 달리고, 사람의 목숨까지 스스로 끊게 하는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무리한 요구와 압박, 근거 없는 주장 등 악성 민원인들은 공무원이 본인들과
싸우거나 반박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악의적으로 항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부당하거나 일처리가 잘못 된 경우 1-2회성으로 끝나고, 민원인과 피민원인이
감정적으로 부딪히더라도 보복성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명예훼손을 하는 등의
고의성이 보이는 보복은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업무상 직장내 스트레스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민원의 빈도, 반복성, 고의성, 악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블랙리스트를 구성하고
미연에 구청에서 방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하면 대응책을 제대로 마련하고 매뉴얼을 아주 상세하게 구성하여
그에 맞게 대응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무고한 직원들이 희생당하고, 자살까지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두고볼 수는 없어요.
또한 악성 민원은 범죄로 치부되고, 과태료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처벌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널리 알리고 인식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고, 한 사람때문에 다수의 민원인까지 피해보는 경우도 없어야
합니다. 기본적인 예절 그리고 선이 있는 법인데,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모든 사람이 조심하고 경계하게 되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없는 사회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