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악성 민원 관련법 보완 바램

민원 시달리던 공무원 사망

관련 기사를 읽고

마음 아프고 안타까웠어요.

죽음을 선택할 정도로 

고통이 심했을 악성 민원을 넣고

항의한 사람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아주 약하게 받을거라고 생각되어서

악성 민원 관련법 보완 

바라게 되어요.

악성민원인 처벌 

양형 기준 강화하고 

실형 선고를 내려야 

재발 방지 효과 있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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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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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힐
    저도 보면서 안타깝더라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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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로하이#eGc6
    맞아요 안그럼 또 이번같은 일이 이번 사건 너무 안타까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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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
    언제까지 일반 공무원들이 피해를 봐야하는지 마음이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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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핑크
    어느정도 보완이되어 공무원들 숨통좀 틔였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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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way032#hQ4e
    너무 안타깝습니다 빨리 규정이 만들어졌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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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윤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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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영#rPwx
    악성민원 처벌 양형기준 강화가 좋은 의견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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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남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안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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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식
    얼마나 악성민원에 시달렸으면 그랬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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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at#GDdB
    맞아요 양형기준 강화 실형선고내려야 재발 방지 효과있을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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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미맘
    법을 보완하며 악성민원이 근절되도록 개정해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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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얀둥이
    맞아요 실형도 가능한 법률을 만ㄷ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악성민원도 폭력이고 공무집행 방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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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인트
    악질적인 악성민원들은 공무원에게든 누구에게든 근절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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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i#Qlhl
    악성민원인 처벌 양형 기준을 강화하고 실형 선고를 내려야 할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