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경#AkRf
법적인 처벌이 약하면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으면 좋겠어요
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민원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요.
악성 민원인 법적 처벌이 약해서
섣불리 악성민원을
되풀이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 처벌이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성 민원인을 비판하고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회적 노력이라도 해야할 것 같아요
이번 김포시 공무원 죽음선택으로
김포시시장이 수사의뢰한것은
정말 잘한것 같아요.
수사하고 처벌하게 해도
현재법으로는 처벌이 우리가 바라는것만큼
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국민들에게 악성 민원인 지탄을 받게 하고
고개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처벌이라도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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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가힐악성 민원인 처벌법 보완이필요합니다
- 알로하이#eGc6
법적으로 처벌이 있어야 서로 매너를 지키는 시대라니 슬프네요
highway032#hQ4e진짜 꼭 처벌 받았음 하네요
큰영#rPwx그렇네요. 악성민원인에게는 전국민에게 지탄받는 사회적 처벌이라도 받는게 당하는 공무원분에게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 두남
수사의뢰는 너무 잘한거같습니다. 얼마나 쪼아대고ㅠ협박했을까요.ㅡ 그분께
- 권식
이대로두어선 안될거같네요 무슨 조치를 취해야하지
- Heat#GDdB
너무 심각해서 걱정되더라구요
뽀얀둥이김보시에서 엄중대응해서 꼭 처벌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꼭 만들어서 뉴스에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 세인트
악질 민원은 하지 않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