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악성민원
너무 심각해지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요.
악성 민원인 법적 처벌이 약해서
섣불리 악성민원을
되풀이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적 처벌이라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악성 민원인을 비판하고
매우 큰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회적 노력이라도 해야할 것 같아요
이번 김포시 공무원 죽음선택으로
김포시시장이 수사의뢰한것은
정말 잘한것 같아요.
수사하고 처벌하게 해도
현재법으로는 처벌이 우리가 바라는것만큼
강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전국민들에게 악성 민원인 지탄을 받게 하고
고개들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처벌이라도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0
0